뉴진스, 재판 결과 ‘단독 활동 금지’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어도어 동의 없이 연예활동 시 1회당 10억 원 배상 판결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단독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전속계약 효력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뉴진스-어도어 분쟁 중 법원이 내린 핵심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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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2부는 5월 21일,
소속사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뉴진스 측에 대해 전속계약 유지 전까지 단독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 정당성을 주장하며 독립 활동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조치입니다.
법원은 전속계약의 유효성이 본안 소송에서 판단되기 전까지,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 활동이나 제3자를 통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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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이번 결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배상 조항입니다.

위반 내용	손해배상 금액
어도어 동의 없이 연예 활동 시	1회당 10억 원 배상

이는 연예 활동 제한 조치를 넘어, 금전적 압박까지 동반하는 강제력 있는 명령으로 평가됩니다.
즉, 뉴진스 멤버 전원이 단 한 번이라도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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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어도어의 입장 차이는?

이번 분쟁은 계약 유효성에 대한 해석과 ‘신뢰 파탄’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뉴진스 측 주장	어도어 측 주장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 해지 정당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
독자 활동 가능해야 함	외부 활동은 계약 위반

뉴진스 측은 이번 가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하며 어도어 측의 요청을 전면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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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소송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본안 소송은
6월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변론에서는 전속계약의 실질적 파기 가능성과
법적 근거에 대한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결과에 따라 뉴진스가 독립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혹은 어도어와의 계약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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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번 법원 결정은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에서
기획사의 권리 보전과 계약 효력 유지에 무게를 둔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뉴진스는 단독 활동을 시도할 경우 거액의 배상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는 활동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K-POP 시장에서 이례적인 전속계약 분쟁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오는 6월 소송 본안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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