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vs SEC 소송, 정말 종료됐을까? 최신 소식 정리

최근 트위터(X)에서 "SEC가 리플(XRP)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쳤다. 해당 소식은 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를 인용한 트윗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대감과 의구심이 동시에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SEC의 공식 발표나 주요 언론의 보도가 없는 상태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리플과 SEC의 소송 배경, 현재 상황, 그리고 소송 철회설의 진실 여부를 분석하고 향후 시장 전망을 살펴보겠다.

1. 리플 vs SEC 소송의 배경

가. SEC는 왜 리플을 소송했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Ripple Labs)와 공동 창립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및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주장이다.

SEC는 리플이 2013년부터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하여 약 13억 달러(약 1.7조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플 측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며,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나. 법원의 판결

2023년 7월 13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개별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분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XRP 가격은 급등했지만, SEC는 판결에 불복하여 2024년 10월 17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 "SEC 소송 철회" 트윗, 사실일까?

2025년 3월 4일, 트위터(X) 사용자 Levi Rietveld는 "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에 따르면 SEC가 공식적으로 리플 소송을 종료했다"고 주장하는 트윗을 게시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XRP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일부 트레이더들은 급등 가능성을 예측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가. SEC의 공식 발표가 없다

현재까지 SEC는 리플과의 소송을 철회했다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소송이 종료되려면 법원의 공식 문서 또는 SEC의 성명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증거는 없다.

나. 주요 언론의 보도가 없다

SEC와 리플의 소송은 가상화폐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만약 소송이 철회되었다면 로이터(Reuters), 블룸버그(Bloomberg), 코인데스크(CoinDesk) 등 주요 언론에서 이를 보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떤 공식적인 뉴스도 나오지 않았다.

다. 소송 철회 가능성은 있나?

SEC가 리플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24년 7월, 법원은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약 1,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SEC가 요구한 20억 달러(약 2.6조 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다. SEC가 이 소송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송이 철회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트윗만으로 이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3. 향후 전망: XRP 가격과 시장 반응

가. XRP 가격 상승 가능성

만약 SEC가 실제로 소송을 철회한다면, XRP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소송 관련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때마다 XRP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3년 7월 법원 판결 후 XRP는 0.47달러 → 0.94달러 (약 100% 상승)
2024년 7월 벌금 부과 후 XRP는 0.52달러 → 0.68달러 (약 30% 상승)

나. 반대로 XRP 가격 하락 가능성

하지만 이번 "소송 철회설"이 단순한 루머로 판명될 경우, XRP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2024년 10월 SEC의 항소 소식이 전해졌을 때, XRP는 10% 이상 하락한 바 있다.

만약 SEC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리플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경우 XRP는 다시 하락할 수 있다.

다. SEC와 가상화폐 업계의 관계 변화

이번 소송은 SEC와 가상화폐 업계 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SEC는 지금까지 리플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Binance) 등 여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만약 SEC가 리플 소송을 철회한다면, 이는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방향이 변화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SEC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다면, 다른 가상자산 기업들도 유사한 법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4. 결론: 소송 철회설, 신중하게 접근해야

현재 "SEC가 리플 소송을 종료했다"는 트윗이 퍼지고 있지만, 공식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다.

✔ SEC의 공식 발표가 없으며
✔ 주요 언론 보도도 확인되지 않았고
✔ SEC는 2024년 10월 항소를 제기한 상태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정보를 맹신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향후 SEC의 발표와 법원의 결정이 나와야 소송의 실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XRP 투자자는 소송 철회설을 근거로 성급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다.

앞으로 리플 소송과 관련된 공식 발표가 나오면 다시 정리해서 업데이트하겠다.